[자이툰파병 2주년] 국방부 ‘함구령’ 속 물밑 연장 움직임

2004년 10월 자이툰 부대 외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물이 터진 가운데 부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작통권 문제 매듭때까진 ‘모르쇠’ 방침
내년 주둔예산 편성 계획…시민단체 반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지 22일로 두 돌을 맞았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2년간 연인원 1만5000여 병력이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고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철군을 하거나 철군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병력이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함구령 내린 국방부=“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자이툰 부대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인화성이 강한 ‘파병 연장’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문제에 대해 당국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문제가 조기 공론화하면 자칫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매듭지을 때까지 파병 연장을 둘러싼 정부의 방침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내 주둔 외국군 현황 (2006년 8월 현재)

그러나 파병 연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자이툰 부대 주둔 예산 1천여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에 파견되는 5진 3차 병력 200명에 대한 모집 공고도 지난달 냈다. 애초 3500명이던 자이툰 파견 병력은 지난 4월부터 감축돼 올해 말까지 2300명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가 1년 파병 연장을 전제로 상황에 따라 감군하는 연장안을 준비 중인 게 아니냐”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철군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파병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철군하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정부 당국자들은 철군반대 논리로 한-미 동맹관계 악화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해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자이툰 출신 병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1%가 자이툰 부대 주둔은 ‘미국의 요청과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성경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주한미군 재편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파병국들 잇따른 철군=이미 많은 이라크 파병국이 자국 부대를 이라크에서 철군시켰다. 자이툰 부대 파병의 명분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6호는 “이라크에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크 주권정부는 지난 5월 출범했으며, 9월1일부터 작전통제권도 이라크군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이라크 상황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도 철군 일정을 밝히고 있다. 영국군도 이라크 주둔 병력 7200명을 2007년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이툰 부대는 미군에 이어 두번째 규모의 이라크 주둔 외국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