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공군지휘본부’ 창설 추진

전략적 유연성 확보·작통권 환수 이후 대비
주한미군 지상권 축소·공군력 강화 신호탄

미국이 경기도 오산기지에 사령부를 둔 주한 미 7공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미공군의 재편 움직임은 한-미 사이에 협의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군에서 2009년 이전까지 경기도 오산기지 안에 미군의 동북아 항공작전을 관할하는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가칭)를 창설해, 7공군의 임무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가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로 소속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능을 갖추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가 창설되면 주한미군의 지상군 역할 축소와 공군력 위주의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은 몇 해 안에 오산의 주한 7공군 기지 안에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를 창설해 최신 기종의 전투기를 보강하고 프레데터 등 첨단 무인정찰기(UAV)를 보유해 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군은 애초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을 강화한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한국민의 안보 불안을 감안해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03년부터 국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기존의 공군사령부를 재편해 공군전투지휘사령부를 태평양지역에 2개, 미 본토에 5개, 유럽에 1개를 창설해 기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 창설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모하면서 공군 및 해군력 중시의 편제로 될 것이란 데는 한·미 군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우호협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영원한 친구들>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시 작통권 이양 이후 전·평시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양국이 연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 공군과 한국군의 월등한 전력차를 이유로 미 공군은 한국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 쪽에서 지상군과 공군의 작통권 분리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부도 주한 미 공군 지휘체계 개편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 미 공군의 지휘체계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알다시피 지금 미군 전체가 재편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듯이 주한 미 7공군과 관련해서도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