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률 안 올리면 주한미군 감축”

롤리스 미 부차관보, 한국 경제능력 걸맞게 증액 촉구
작통권 이양해도 북핵·미사일 대응에 미국 주도 시사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률을 현재보다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한국의 분담률 38%는 공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주한미군의 능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능력 감축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그런 감축은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주기 시작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협상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 경비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0~75%를 한국 분담률의 장기 목표선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침을 내세워, 한국이 경제력에 걸맞게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 군수지원비용, 군사관련 건설비용,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지난해 분담금 삭감에 대응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감축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 “2009년 이양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시 작통권 이양을 통한 한·미간 한국방위의 주종관계 변화는 ‘재래식’ 방위분야에서의 일”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군사력 대응에선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