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핵실험땐 작통권 어찌되나

한-미 “변함없다” 입장속
‘실제상황’땐 재고 불가피

만약 북한이 지난 3일 외무성 성명대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한국과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두 나라 정부는 핵실험 등 돌발 변수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전시 작통권 이양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핵실험과 관계없이 전시 작통권 문제는 추진한다는 데 우리 쪽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국방위 연석회의에서 핵실험과 전시 작통권 문제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전시 작통권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핵 문제도 짚어봤으며, 그때 한·미 입장은 ‘핵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문제’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한-미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일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입장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전시 작통권은 북한과의 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 두나라에 전개될 기능적 문제”라고 말해, 두 문제가 별개임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 문제는 핵실험 상황이나 아닌 상황, 전쟁의 가능성 등하고는 별개 문제”라며 “전시 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선언하기 이전에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 양국의 안보 불안감 고조와 대북 여론 악화로 작통권 이양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중인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결의하는 등 한반도 안보불안이 심화할 경우 전시 작통권 문제를 그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김도형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