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콘 상향 싸고 한미간 이견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 상향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이견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일 북한 핵실험 사실이 발표된 직후 대북 정보감시태세(워치콘)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위에 출석해 “한국이 워치콘 상향조정을 요청했으나 미국에서 ‘북한의 이상징후가 없어 올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워치콘 상향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냐”고 묻자, “몇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워치콘은 ‘워치 컨디션’(Watch Condition)의 약자로,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때 발령되는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가리키는 용어다. 모두 4단계로 이뤄지는 워치콘은 한·미 두 나라의 정보당국간 합의에 따라 발동 여부가 결정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첩보수집 수단 보강 및 정보분석 요원 증강 조처가 뒤따른다. 평시엔 4 수준에 있다가 위기가 높아지면 3, 2, 1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현재 워치콘은 1999년 6월 서해교전 이후 정보 요원의 감시가 강화된 3단계가 7년간 지속되고 있다.

1999년 서해교전 당시 발령된 적이 있는 워치콘 2는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동되며,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한다. 워치콘 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할 때 내려진다.

우리 군 당국이 워치콘 상향조정을 주장한 것은 지난 7월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군 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