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 보유국?…국무위원간에도 입장 엇갈려

윤광웅 국방 "핵보유국" vs 이종석 통일 "핵보유국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관계 국무위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이 장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한 것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핵폐기를 기본목표로 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른 나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거들었다.

유 차관은 다만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 상당기간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윤 장관의 전날 통외통위 발언과 상반된 것이다.

윤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핵실험 성공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한 것 같다.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던 것.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10일 통외통위 회의에서 "정부의 시각에 2중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이번 사태를 새로운 상황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핵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하지 않고 이번 핵실험도 실패 또는 원시적 실험으로 평가하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