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마사오 “한반도 주변 냉전시대 회귀할 것”

오코노기 마사오 / 일본 게이오대 국제정치 교수

[해외시각]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실패…6자회담 끝났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국제정치)는 10일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 미·일 주도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한반도 주변이 냉전 시대와 같은 양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나.

=제재를 각오하고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모델을 택했다. 북한은 2~3년 제재를 견디고 나면 핵보유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제재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틀어막힌 상황이고, 이미 실험할 수 있을 만한 플루토늄도 축적한 상태다.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개발 문제,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년 뒤 미국의 정권 교체까지 내다보고, 당장은 제재를 받더라도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 외교는 정지된 상태다. 제재 국면으로 갈텐데, 제재와 외교는 쉽게 양립되지 않는다. 북핵 6자회담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회담 재개를 얘기하겠지만, 미·일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대응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개입 정책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보상해준다는 리비아 모델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시대의 봉쇄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다. 외교·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군사적 충돌로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봉쇄로 되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냉전 때 했듯이 북한의 해외자산과 금융거래를 모두 동결시키고, 북한 주변의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으로선 군사적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제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한국과 중국이 있으니 가능할 것이다. 한·중이 어려운 처지로 몰리긴 했지만,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재 동참을 의무화하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하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권고 수준에서 결의안 채택에 동조하고, 중국은 동참하지 않는 식이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실패했다. 한국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미·일의 제재 움직임에 동조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하는 선택에 몰렸는데, 일정 기간 중단 등도 있을 수 있다.

-북한 핵보유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몰고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미국 등에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얘기로 보인다. 일본 안에서도 일부 핵무장 주장이 있지만, 여론이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