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인훙 교수“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건 거의 불가능”

스인훙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 교수

[해외시각] “인민과 군부 격려위한 정치적 카타르시스”

스인훙(55)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주임교수는 10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오랜 미국의 제재에 대한 항의이자 국내 인민과 군부를 격려하기 위한 정치적 카타르시스”라며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이라는 수단을 택했나.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된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 내부에서 극단적인 강경노선이 압도적인 지위를 얻었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일종의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고 다른 면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민중과 군부의 사기를 돋우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핵실험 성공 국가들은 거의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성공 이후 미국의 압력이 뒤따랐지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미·일은 결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인도·파키스탄에 비해 북한은 핵실험 이후 내부 불안정성이 너무 커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에 대해 토론중이다. 무력 개입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의 원용 여부가 쟁점이다.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중국이 유엔 제재안에 동의한다면 북·중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될 위험이 있다. 또 중국이 실질적인 제재에 참여한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반대한다면 미국 등 서방국가와 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중국은 ‘너무 심하지 않은 제재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중관계는 이미 사상 가장 냉정하고 긴장된 상태다. 북한은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더 악화될 수도 있다.

-6자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핵실험의 6자회담에 대한 영향은 치명적이다. 당분간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취소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되레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 들 것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국제사회 모두의 난제다. 나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는 건 피하기 어렵겠지만,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선택적인 제재를 채택하되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국이 냉정과 자제력을 잃지 말고 북한에 대해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북한이 극단으로 치달리지 않도록 너무 강경한 방법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상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