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맘대로’ 기준따라 치유·반환되나

환경부 국회제출 보고서…정부선 “향후 더 논의”

정부, 7월 안보회의서 ‘오염기지 반환’ 미 입장 일방적 수용 확인

정부가 지난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때 15개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현재 환경오염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반환예정 기지들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오염치유 조건에 따라 반환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미 반환 절차에 들어간 15개 기지를 포함해 미국이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한 59개 기지 모두가 반환예정 기지의 핵심 환경문제인 토양오염 치유 없이 반환되게 됐다.

환경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7월 제9차 안보정책구상회의 때 앞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벌일 30개 반환예정 기지에 대해 △미국의 키세(KISE: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오염만 치유하겠다는 것) 기준과 미국이 추가 제시한 8개항 치유 조처를 적용하며 △지하수 오염은 유류 오염이 심한 기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치유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키세 기준과 8개항을 적용한 환경오염 치유는 지난 4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한국 쪽 위원장인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9차 회의 당시 우리가 제안한 오염 치유 조건은 당시 상황에 맞춘 내용일 뿐이며, 향후 협상에서 치유 조건은 계속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유 조건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더라도 일부 기지의 지하수 오염 치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에 9차 회의 때 제안했던 수준 이상의 오염치유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과의 환경오염 치유협상의 핵심 부분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