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핵우산’ 집중 협의

지원 가능 전술핵 구체화 할듯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는 한-미 공조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 핵우산 문제도 한층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은 포괄적 개념으로 해마다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명시해 왔다”며 “이번에도 핵우산 제공을 재천명하면서 작계(작전계획) 등과 관련지어 심층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기존의 것(핵우산 제공 협의)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언적 의미가 컸던 핵우산 제공 약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어떤 전술 핵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할 것을 미국 쪽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로는 200㏏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58~91년 한국에 172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운용했으나, 옛 소련과의 협상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따라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미국 쪽에선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는 미국 태도에 변화가 없어, 이번엔 합의를 보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