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경제충격 없을 듯…불확실성 여전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
유엔 제재수준 완화돼 파급효과 제한적
북 추가 강경대응·갈등 장기화 땐 타격

경제 전문가들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된 수준이라며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후속 대응조처에 따라서는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연구소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5C거시경제 영향=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결의안이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보리의 대응 수준이 낮다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 북한 관련 주요 사건 때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핵실험은 과거와 달리 안보리의 제재, 북한의 대응,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으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선박 검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강경대응 조처가 나온다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4%대 초반에서 3%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 예상치(4.6%)보다 낮은 4%대 초반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성장률 예상치도 4%대 초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군사제재가 빠졌고 해상 검색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간적인’ 수준의 경제제재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결의안의 실제 집행 과정과 북한의 대응을 봐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C금융시장 영향=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시장의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황창중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까지는 초기에 우려했던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일시적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군사제재가 배제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증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증시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가 경기 저점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경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유엔의 제재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도 급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석태 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유엔 결의를 각 나라가 얼마나 지킬지 의심스러운 만큼 우려하는 것보다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환율은 북핵 변수와 상관없이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