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다른 성격 지녀”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문답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앞서 사전조율차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약 1시간 30여분 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하나(개성공단)는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고안된 것 같은데 다른 하나(금강산관광)는 그렇다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힐 차관보와 일문일답.

- 오늘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성명에 대한 생각은.

= 북한 외무성의 성명 영문판을 읽었다. 별다른 새로운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취한 행동들에 대해 느끼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유엔 안보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외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할만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금강산이 어떻게 돼야 하나.

=우리는 별로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러한 프로젝트들의 상대적인 장점과 관련, 개인적인 견해가 있긴 하다. 하나는 인적 자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다기 보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매우 다른 두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내 의도는 한국 동료들과 유엔 결의안 이행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또 러시아의 동료가 몇 일 전 평양에서 받은 인상을 들었다.

-한국 혹은 러시아 쪽에서 배의 검문 검색에 대해 들은 게 있나.

= 한국 측 동료와 PSI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한국측 동료와 왜 한국 언론에 PSI가 마치 적대적으로 배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지에 대해 얘기했다. PSI는 배의 운항에 대한 공격적, 적대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들이 어떤 원칙에 합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PSI에 참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의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놀랐다. 그래서 왜 PSI가 언론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현재의 옵서버 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PSI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건가.

= 한국 정부 쪽에 조언을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PSI의 회원으로 있었고 게다가 PSI는 멤버십의 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PSI의 실행은 전적으로 자의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차 핵실험에 대해서 아는 바는.

= 방금 평양에 갔다온 러시아 동료가 그 사안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2차 핵 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매우 호전적인 북한 측의 답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국제사회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매우 명백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 없을 거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더 존중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나본데 그들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그들을 덜 존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러한 핵실험들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9.19 성명에 그들이 지키기로 서명한 원칙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존중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북한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를 돕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 다시 말하지만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성 공단의 아이디어를 내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 공단은 한국이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개혁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한다. 개성 공단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회사와 노동자들의 행동 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장 시설 등의 경우 한국,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에 견줄 법하다. 따라서 개성 공단은 개혁이라는 요소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런데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금강산에 대한 논의를 아예 안 했다는 말인가.

= 내가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라이스 장관이 금강산 사업에 대해 얘기할 것인가.

= 라이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서동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