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실행되면 북한은 어떤 영향 받나?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실행되면,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국방연구원은 4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를 분석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 피에스아이가 실행될 경우 북한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식 등을 담고 있으며, 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방정책연구> 봄호에 실렸다.

보고서를 보면, 대북 피에스아이가 이행될 경우 북한이 받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미사일과 야포 등 무기 수출 금지와 불법 마약 및 위폐 거래 차단으로 인한 주요 외화획득 수단의 상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수출 규모는 매년 4억~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마약과 위폐의 불법 유통을 통한 외화 획득규모는 분석자들에 따라 편차가 있다. 1999년 미국 의회보고서는 북한이 1997년에 마약으로 7100만달러, 위폐로 150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북한이 매년 마약 5억달러, 위폐 1500만~2000만달러를 불법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매년 마약과 위폐를 통해서도 3억~5억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에스아이 실행으로 무기와 마약, 위폐 등의 거래가 차단될 경우, 북한은 매년 전체 외화수입 약 20억달러의 40~50%에 해당되는 7억~10억달러 규모의 외화획득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피에스아이 실행은 이와 함께 북한 군수산업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일본의 피에스아이 참여에 따라, 북한이 일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군사장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물품 도입이 전면 규제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피에스아이 실행은 북한 군부의 응집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초반엔 위기감 고조와 함께 군부의 응집력이 한층 강해지겠지만, 중국 등의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러시아 등 우방국의 피에스아이 동참이 이어질 경우 강온파로의 양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피에스아이 대응도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꾀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피에스아이가 미국 주도로 한국 연근해가 아닌 기타 해역에서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추진되고 한반도 연근해에서 작전이 이뤄질 경우 피에스아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피에스아이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이 가장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취하면서 북-일 경제관계가 가장 타격이 클 전망이지만, 북한과 일본의 무역은 꾸준히 감소해 이미 지난해 212억엔에 그쳤다. 이밖에 만경봉호 운항 금지로 재일동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직접 가지고 가는 연간 20여억엔 규모의 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