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6자복귀’해도 제재 유지

라이스 “북 비핵화 진전 있을때까지”
DJ “북한에 기회줘야” 대화 거듭촉구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대북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3명이 잇따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달라진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핵심 요지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시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금지선(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장기적 대치와 봉쇄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을 뜻한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각) 헤리티지재단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통해 북한 고립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외교의 목적은 북한이 좀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국제환경을 창출해 북한이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제재결의 1718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일본과 안보동맹 강화 △안보리 결의안 이행 △확산방지구상(PSI) 확대를 통한 대북 확산방지 보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세계적 비확산체제 정비·강화 △북한의 6자 회담 참가 압박을 제시했다. 또 “미국 쪽은 ‘글렌 수정조항’을 포함해 법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렌 수정조항은 핵실험을 한 비핵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와 차관, 무역거래를 금지한다는 제재조항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정책과 관련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도자는 위협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5개국(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지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담에 참석 중 6자 회담 미국 대표인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우리(미국)는 그들(북한)이 (6자 회담) 과정에 복귀하면 그들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정말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26일 전날 조평통의 성명과 관련한 성명을 내어 “ 북한이 민족의 장래 생각한다면 상황을 더는 악화시키지 말고 6자 회담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응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국 등 5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순방은) 한국을 빼고는 성공”이라며 불신감을 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일치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기고문에서 북핵 위기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핵 위기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워싱턴·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이용인 기자 [e-mail]

---

홍콩, 북 화물선 또 억류

북한 화물선이 26일 또다시 홍콩 당국의 검문을 받고 억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홍콩 해사처는 지난 25일 오후 대만 가오슝을 떠나 26일 홍콩항에 닿은 북한 화물선 ‘강남 5호’( 1100t)를 검문해 안전설비 불비 등을 이유로 출항을 금지(억류)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이 화물선은 지난 23일 억류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금수물품 등은 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