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통권 전환 2009년 선호…내년 상반기까지 시기 결정”

벨 사령관 밝혀…한국쪽 ‘SCM서 2012 환수’와 달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30일 “저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통권)의 전환 시기로 2009년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으며, 지금도 한국군은 그때까지 완전한 작전권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전시 작통권 이행계획이 완성될 2007년 상반기 말까지 전시 작통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의 이런 말은 2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사실상 2012년으로 전시 작통권의 환수 시기가 결정됐다고 보는 한국 국방부의 판단과 다른 것이다. 또 미국 쪽이 앞으로 이행계획 협상을 하면서 2009년 전환 주장을 계속 펼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두 나라는 안보협의회에서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전시 작통권 한국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현실적 여건이나 한국군의 능력 준비 등을 볼 때 2012년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연합사령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우리는 전시 작통권 전환과 관련한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전환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전환 전까지 미군은 교량 역할을 통해 한·미 양군의 재편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전환 뒤로는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독자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전쟁수행본부(한국 쪽 표현은 군사협조본부)가 설치될 것이며, 이 경우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위주로 한국군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의 ‘확장된 억제력’ 표현을 두고,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치 패키지의 제공이나 핵우산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의 전략지침 하달 여부와 관련해서도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핵전력 배치·사용을 규정하는 차원의 작계 수정·보완 논의가 없었다는 뜻이며, 기존 작계 5027을 군사대비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은 군사위원회 과제로 채택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두 나라가 대북 선제공격 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한-미 연합사는 억제력 유지와 억제 실패 때 적을 공격해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며 “선제공격 개념 발전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북한에 대한 억제가 실패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은 해·공군은 물론 지상군까지 전개해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격퇴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