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폭격 또는 ‘네이비실’ 투입

잇따라 제기되는 대북 선제공격설

강경파 언론플레이인가
미 정부 심리전 일환인가

‘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시설 공격 계획 수립 서두르고 있다’는 〈워싱턴타임스〉의 3일(현지시각) 보도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따, ‘네이비 실’같은 특수부대나 토마호크 등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길주군 풍계리 인근의 핵실험 시설 △북한 북부 지하에 감춰진 우라늄농축시설 등을 공격하는 비상계획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 계획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격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 직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군은 늘 계획을 세우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서 계획 작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 추진은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흘러나왔다. 경과를 종합해 보면, 계획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우발계획 5029’를 통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미 〈워싱턴포스트〉의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아킨은 한미가 북핵 실험 직후 5029를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한 작전계획으로 수정·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029의 실행 주체인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사는 어떤 선제공격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하나는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 실행 직전까지 갔던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5026을 통한 것이다. 미국은 당시 북한 핵시설을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에프-117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정밀 폭격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이번 〈워싱턴타임스〉 보도는 토마호크 미사일 사용 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100만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에,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가 겹쳐 중단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 실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이 잇달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둘러싸고 두가지 해석이 나온다. 하나는 6자회담 재개로 다시 북-미간 협상국면이 열린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미국 안의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라는 풀이가 있다. 또 하나는 대북 협상력을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광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5029의 군사작전계획 격상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로는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상반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