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PSI 참여 거론안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앞줄 왼쪽)과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맨 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유 차관 뒤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사진공동취재단

차관급 전략대화

“남북해운합의서 따른 북 선박 검문·검색 재확인”
오늘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 방한 ‘BDA’ 협의

한국과 미국은 7일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벌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행 및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는 이와 함께 6자 회담 재개와 함께 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로버트 키미트 미국 재무부 부장관의 서울 방문 일정이 확정돼 ‘방코 델타 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키미트 부장관이 8~9일 서울을 방문해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만나 이라크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라크 재건복구 지원 방안인 ‘이라크 컴팩트’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 키미트 부장관이 방한 기간에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및 로버트 조지프 차관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전략대화를 한 뒤 청와대에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과 만나 6자 회담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송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과 대화노력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양쪽은 9·19공동성명의 조기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조처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때 두 나라 정상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유 외교부 제1차관과 번스 국무부 차관은 6자 회담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협의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다. 공동발표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견지하며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 진행 등을 밝혔다. 또 “장관급 전략대화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인국 외교부 외정실장과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이 이날 별도로 만나 유엔 안보리 1718호 제재 이행 방안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북한 선박 검색 등과 관련해 남북 해운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피에스아이와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제훈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