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PSI 참여 현 수준 유지”

‘유엔제재 이행계획’ 이르면 오늘 발표

북한 핵 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은 그동안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14일(뉴욕 현지시각 13일)까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의 이행계획 보고서를 이르면 13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청은 11일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 등이 요청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참여 폭 확대와 관련해, 큰 틀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식 참여 선언 등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추상적·포괄적 동의만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따른 한국 정부 이행계획의 경우, 한국은 이미 기존의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고, 2004년부터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무역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엔 이중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 반출입이 금지돼 첨단 업종이 입주를 못하고 있고, 기계 및 설비 개선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제재위가 각국의 재량에 결정을 맡긴 사치품 이전 금지 목록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대북 반출품목 가운데 사치품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후 지정’ 정도로만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로선 별도 조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이미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해선 이번 보고서에서도 별도 조처 및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출입 물자 및 남북한 인적 왕래의 규정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피에스아이 참여 문제의 경우 쟁점은 △피에스아이 훈련 정식 참여 △역내 또는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등 3개항이다. 정부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3개항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도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졌다.

당쪽의 참석자는 “한국의 정식 참여 선언은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특수 사정을 강조하고, 남북해운합의서로도 같은 효력을 낼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에스아이의 목적(objectives)과 원칙(principle 또는 ‘취지’)에 동의하며, 한반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에서 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