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경협기금 1조8364억원 유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경협 등에 지원되는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신언상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협의에 따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는 남북협력계정과 경수로 계정을 합쳐 모두 1조8364억원으로, 올해보다 25.9%나 줄었다. 그러나 이는 올해 5월 북한 경수로 사업의 종료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대출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남북경협과 교류에 필요한 남북협력계정 규모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3.5% 줄어든 1조1854억원을 배정했다고 노 부대표는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정부 쪽은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