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 후보자 “국방개혁 지속추진 가장 큰 과업”

전작권, 선택 단계 지났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파병성과와 이라크 정부의 요구,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이툰부대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군에 대한 신뢰를 확장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적 개념에서 자이툰부대는 내년에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철수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또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 "정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도 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충분히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와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재협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선택의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며 "2012년까지는 감시, 타격 등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2012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이 주권이나 자존심 차원에서 다뤄졌다고 보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작권이 전환돼도 전략적 대화채널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는 물론, 각종 협조기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전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방대학원 논문에서 전작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는 이상적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그는 송 의원이 "당시 논문에서 한국군 단독방위 주장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판단이 맞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주적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치적 뜻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위협, 또는 북한군과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 `핵심적인 적' 그렇게 표현해서 대적관 확립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강하게 질책하자 김 후보자는 "정부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나중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추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과 관련,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미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된 억지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임 국방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해 10월말께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았다며 청와대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방개혁과 북핵 문제 등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육군참모총장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방 최고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소신을 적극 피력하라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권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