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금융제재 일부 풀었다

6자회담 복귀 발표 뒤…‘단둥세관 폐쇄’는 오보

중국이 북한 핵실험 뒤 유엔 결의에 따라 취한 대북 금융제재 조처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 이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핵실험 뒤 북-중 접경지역 세관이 폐쇄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현지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명철 선임연구위원과 정승호 연구원은 19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장의 변화’ 보고서에서 단둥·훈춘·도문시 교역당국 관계자와 양국 무역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농업·건설·공상은행 등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은 북 핵실험 뒤 대북 송금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대북 송금 창구 구실을 해온 광선은행은 지난달 18일께 영업 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발표하자 지난 16일부터 광선은행 업무 중 북한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가 재개됐고, 일반 상업은행들도 북한인 계좌 예금업무 중지 등의 제재를 대부분 해제했다.

국경무역 대표지역인 단둥시에선 철도·도로 등 육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화물 운송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단둥세관은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통관검사가 강화돼, 사치품 등의 북한 유입은 제한되고 있다.

정승호 연구원은 “현지조사 결과, 중국의 대북 경제재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