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에 당혹

미 “철군 용어 사용 자제해 달라”

열린우리당이 23일 철군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촉구키로 당론을 정하자 군 당국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자이툰부대 철군계획서 제출요구 안건을 놓고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철군계획서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군 관계자들은 여당의 이런 입장이 사실상 '철군을 결정하라'는 강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자이툰부대 조정 계획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철군계획서라고 한 것 자체가 '철군 시간표'를 달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 철군 계획서 제출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정말 몰랐다"면서 "이는 자이툰부대를 즉각 철수하라는 압력"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이툰부대 조정 문제는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여당에서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방부는 김장수(金章洙) 신임 장관이 24일 취임하면 파병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군의 입장을 모을 계획이지만 '파병정책 결정권'이 군의 손을 떠난 지 오래여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이툰부대를 조정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군에서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은 군 통수권자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윤광웅(尹光雄) 장관도 이날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은 외교부에서 결정하고 정규군 파병은 국방부의 소관"이라며 "외교안보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이 내려지면 국방부가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여당에서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철군 시간표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은 현재 2천300여명인 자이툰부대 병력을 1천500명 수준으로 줄여 파병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조정 계획서 제출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부대 병력을 1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1년 더 연장하고 추가 감축 또는 철군 문제는 2007년 후반기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자이툰부대 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자이툰부대 병력을 대폭 줄여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철군 또는 단계적 철군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자이툰부대 철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자 미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이툰부대 철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심지어는 '철군'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철군이 쟁점화하면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철군'이란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을 정한 배경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군은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대대급에 해당하는 400여명을 파병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