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창’에 감시·정찰 ‘방패’로 맞선다

국방부 방위력 개선안

국방부 방위력 개선안
정찰·정밀타격·화생방 등
무기체계 조기 확보키로

군은 2008년으로 잡았던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 착수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앞당겼다. 또 2012년까지 900여 발을 들여올 예정이던 합동직격탄(JDAM)도 도입 시기를 차례로 당겨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열릴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및 5개년 방위력개선안을 국방위원들에게 최근 사전 보고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 및 대비 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 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해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사전 보고에서, 내년 북핵 대비용으로 전력증강비 490억원을 국방예산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국회에 보고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24조6967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력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6조8243억원이다. 국방부는 또 2007~2011년 사이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 개선비도 북핵 대비 차원에서 6000여억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늘려 잡은 전력증강비는 크게 △감시·정찰 △정밀타격 △화생방전 대응의 세 부문에 집중됐다. 감시·정찰 강화를 위해 당장 내년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선행 연구비용으로 1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애초 국방중기계획에선 2008년을 착수 시점으로 삼아, 내년엔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4대를 해외 구매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24시간 영상정보 포착에 나설 생각이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보기인 글로벌 호크는 20㎞ 상공에서 15만㎢ 넓이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정밀타격 부문에선 합동직격탄과 지하관통탄(벙커버스터·GBU28) 등 정밀유도무기의 내년 도입량이 늘어난다. 정밀유도무기는 2008년까지 40대를 들여오는 에프15케이(F15K)에 장착된다. 에프15케이는 10월까지 이미 11대가 도입됐다. 2008년 이후 20대가 추가 배치된다. 화생방 공격 대비 예산도 늘었다. 핵폭발 때 나오는 전자기파(EMP)에 의한 컴퓨터·통신 장비의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연구개발비를 신설했고, 방호·제독키트 예산도 늘려 잡았다.

이번에 늘린 예산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한 이른바 ‘적극적 방어’ 용이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시설을 감시하고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최근 군 일각에서 제기한 ‘공세전략’과 유사한 개념이다. 핵공격 징후 포착시 핵무기 관련 시설을 사전에 정밀타격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다. 그러고도 핵폭발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핵심 통신축선과 지휘장비 및 병력 보호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전력증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대부분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데, 쌓여 있는 걸 바로 사오는 게 아니고 주문하면 생산에 들어가는 것들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개발엔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지상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6000억여원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견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