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아직 지뢰밭’…전략 필요

천영우 본부장.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북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및 동아시아 평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앞으로 열릴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관련국들이 생산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신뢰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게임보다는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A4용지 11장 분량에 이르는 장문의 영문 발표에서, 6자회담의 장애물과 과제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의견을 밝혔다.

북핵 사태는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한가=협상가로 ‘예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했지만 비핵화 의지는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므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북한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불행한 상황이지만 북한 지도부가 경제회생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핵과 경제 회생의 교환을 생각할 것이다. 핵무기는 외침을 예방하는 카드로는 유효하지만 경제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다.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는=6자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유엔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재가 완벽한 차단은 아니며, 또한 제재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목적은 비핵화이다. 우리는 북핵 위기의 무게에 걸맞는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두번째로 작위적 원칙과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 등이 비핵화 목적 달성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 때문에 우리 스스로나 안보에 해가 돼선 안 된다. 유연성과 실용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관련국들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신뢰성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은 생산적인 협상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지막으로 북한은 게임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과제와 도전=만약 회담이 다시 결렬되면 남아있는 신뢰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12월 중순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해진 날짜는 아니다. 경수로, 안전보장,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각 사안들은 전체를 흔들어놓을 만한 사안들이다. 우리 앞에는 지뢰밭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헤쳐나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북핵을 넘어=북한 핵문제 해결은 지역안보의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이 지역에 긴장 요소는 많이 남아 있다. 긴장을 해소하고 갈등을 풀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강대국 정치의 재현이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6자회담은 이 지역 안보협력체제를 위한 첫 단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다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6자회담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용인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