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달 넘도록 기본 운영지침도 마련못해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 이행작업이 별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10월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임이사국들의 이견으로 결의 채택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기본적 운영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위는 이미 발표한 제재대상 품목에 대해 일부 이사국이 수정을 요구하자 최종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제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에 대해서도 이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원국들에 제시할 통일된 지침 마련에 실패했다.

사치품 품목은 각국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개괄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장국인 슬로바키아가 지침을 만들려 해왔다. 또 결의에 따라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지난 20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끝냈으며, 내년 1월 둘째주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사안 별로 이사국간 의견 차이가 커서 활동보고서 제출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뒤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이 활동보고서를 일단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제재위에 이행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