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급 지원병’ 2만명 대졸 초임 수준으로

2020년까지 늘릴 계획

군은 2011년께부터 ‘유급지원병’ 제도를 시행해 2020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정책홍보본부는 이날 “국방개혁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병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사병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에 명시돼 있다.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며, 12~18개월 가량의 연장 복무 기간엔 대학 1년 등록금 이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유급지원병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법안은 현재 68만명 선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군하되, 장교와 부사관(유급지원병 포함) 비율은 현재 전 병력의 25%에서 40%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우리 군은 장교 6만3700명, 부사관 11만5천명, 유급지원병 2만명, 의무병 30만명 등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