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제공 ‘인도적 지원’ 전환 시사

이 통일 “상거래 규정은 남북 합의…북 선택에 달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한 대북 쌀 및 비료 제공 재개와 관련해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쌀 제공을) 차관으로 한 것은 남북 간 합의”라고 전제한 뒤, “이것 전체를 차관으로 할지, (그 중) 일부를 인도주의로 할지, 전체를 인도주의로 할지 이런 것은 북쪽 여건에 달려 있고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쌀 제공의 일정 규모를 상거래 성격이 아닌 ‘긴급구호성 원조’로 돌려, 안정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쌀 지원 재개를 위한 기준으로 △6자 회담의 진전 △남북대화 재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제시한 바 있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비료 지원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라며 “어떻게 재개할지는 앞으로 과정을 봐야 재개 시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체계화 및 제도화 작업과 관련해, “인도주의는 순수한 인도주의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주의 지원을 체계 있게 진행하는 틀을 만들어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방안의 하나로 나오고 있는 특사 교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정상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전반을 핵실험 이후에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도 특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