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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핵 해결, 강도높은 외교 노력”

등록 2007-01-24 20:30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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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국정연설서 예년과 달리 신중한 태도
휘발유 소비 20% 감축등 초당적 지지 호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저녁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파트너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강도높은 외교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천명했다. 또한 악의 축 발언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던 과거의 국정연설과 달리 ‘북한’은 언급하지 않아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줬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2002년 국정연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자신의 대외정책 구호를 이날도 간략히나마 재확인하면서도 쿠바와 벨로루시, 미얀마 3국만 예시했지,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해외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휘발유 소비를 20% 줄여나갈 것이며 대체에너지 소비를 현재의 목표보다 5배 늘리고 석유수입 차단에 대비해 현행 전략석유 비축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적자 축소, 의료보험 세제지원 등 국내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한 뒤, 연설 후반 대부분을 이라크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의회 안 양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테러전쟁 특별자문위원회 구성과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 2012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병력 9만2천명 증원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결함 투성이”라고 비난했다. 국정연설 이후 민주당의 공식 논평자로 나선 제임스 웹(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무모하게 이 전쟁을 끌어들였다”며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됐던 혼란에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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