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 이후] 남 제안 하룻만에 전격 화답

‘6자는 6자, 남북은 남북’ 관계복원 의지 교감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성사 안팎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논의할 실무대표 접촉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남쪽은 12일 남쪽 장관급 회담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 명의로 “15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자”는 전통문을 보냈고, 북한은 바로 다음날 동의했다. 과거 남북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복원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던 것과 견주면 이례적이다.

이번 합의는 남북 양쪽 당국이 이전부터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쪽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만,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남북 사이에 합의했던 것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사실상 연동한 것은 실수”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6자 회담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쪽이 전통문을 보낸 시점이 6자 회담 5차 3단계 회의가 진통을 겪던 1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실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6자 회담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깔려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1년 동안 (남북관계를) 불가역적 수준까지 올려놔야 한다”며 “이 동력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유지되려면 많은 것을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남쪽이 쌀·비료 지원을 유보하면서 북쪽은 올봄부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실제 북쪽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6자 회담이 열리면 (쌀·비료 지원 재개를 위한) 출구가 마련된 것 아니냐, 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정책 갈무리-경제난 돌파구
묻어뒀던 의제들 대거 논의할듯

이번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장관급 회담 개최 날짜를 두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실무대표 접촉을 연 뒤 8일 만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달 말께 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번 접촉에서는 일정 협의 이외에도 제20차 장관급 회담에서 다룰 인도주의적 문제 등 의제를 두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무접촉을 거쳐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그동안 합의해 놓고 이행이 중단된 의제를 포함해 새로운 의제들이 대거 책상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주의적 사안 이외에도 철도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회담, 이와 연계된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상호제공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또 장관급 회담과는 별도로, 중단된 수해물자 지원도 이어지고, 개성공단 1단계 추가분양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