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노선 갈아탈까’ 아베는 고민중

북-일 관계 안갯속

일, 대북 회의론 우세 속
고립 불안감 시달려
여러가지 변수 물밑 대비
북쪽도 ‘경제적 손길’ 필요
납치문제 돌파구 가능성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 관계에 비해 북-일관계의 전망은 안개 속이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총리가 기존의 대북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중의원에 출석해 1단계, 2단계에 걸친 대북 중유 지원 문제에 대해 “5만t이든 95만t이든,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당연히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회의와 불안=6자회담 타결에 대한 일본 안의 반응은 상반된 두 가지로 요약된다. ‘6자회담, 실행할 때까지 믿지마’(〈마이니치신문〉) ‘북의 핵 폐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요미우리신문〉) ‘6자회담 합의는 핵 폐기의 첫걸음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4일치 신문들의 사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북 회의론이 강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대로 가다간 국제사회에서 일본만 고립된다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인정한 뒤, “미국이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우리(일본)의 선택지는 넓어진다”며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발판으로 삼아왔으나, 북-미 화해 분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자민당 안에서도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일본도 응분의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압박만으론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일 사이의 최근 주요한 외교적 움직임

대북 정책 전환 암중모색?=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당국자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말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정해질 것으로 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의 정책을 밀고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한국정치론)도 14일치 〈아사히신문〉 기고문에서 “일본은 당장은 국내 여론을 중시하겠지만 서서히 국제 협력 쪽으로 정책 수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일 관계가 북-미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납치문제 돌파구는?=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6자회담 합의문서는 30일 이내에 열기로 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납치피해자 귀국’ 정도의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크다.

북한 사정에 밝은 일본 안의 한 인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 잘 되면 모든 게 풀리므로 일본과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아베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도 궁극적으론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열릴 여지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