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남북-6자회담 두 바퀴로 끌어야

이수훈 이봉조

남북 장관급회담 의미·과제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미, 북-일을 비롯한 주변국 간의 만남이 줄지어 벌어질 예정이다. 이런 속에서 남북도 27일부터 나흘동안 평양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한 이래 7개월여 만이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이 26일 장관급회담 재개의 의미와 과제를 놓고 대담을 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 것인지, ‘2·13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구실이 무엇인지가 핵심 주제였다.

◆때: 2006년 2월26일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동북아시대위원장실

◆대담: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이수훈
이번 기회 잘살려 남북관계 복원
군사회담 재개-경협 탄력 받도록

이수훈

이수훈(이하 수)=27일부터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6자회담 ‘2·13 합의’와 그 이후 한반도 상황 전개 등으로 나눠서 접근해보자.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지금은 냉탕에서 다시 온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번에 기회를 잘 포착하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회담에서 나쁘게 헤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분위기가 복원돼야 한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군사회담 재개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경제협력의 확대·심화인데, 이것도 북핵 장애로 탄력을 못 받고 있었다. 이번 계기를 잘 포착해 경협 사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뤄졌으면 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지난해 추진하다가 막판에 연기됐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다뤄 올해는 시험운행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으로 가고 시베리아로 갈 수 있다.

이봉조(이하 봉)=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9·19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이행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 ‘2·13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처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단된 남북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선 우선 ‘2·13 합의’를 남북간에 재확인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토대 위에서 지난해 장관급회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현안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의하고, 현안 가운데 장관급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적십자회담이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후속 회담 일정 잡는 일이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될 것이다. 덧붙여 ‘2·13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즉 긴장완화와 관련한 초보적 합의, 원칙적 합의를 위한 노력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수=그동안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관계 설정이 큰 논쟁거리였는데, 당분간 정리가 잘 안 될 것이다. 6자회담 틀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서 공고하게 자리잡았으면 남북과 6자회담 간에 관계 정립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두 길을 상호 유기적으로 잘 작동시켜 쌍방향의 선순환으로 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6자회담이 잘 가면 잘 가는 환경 때문에 남북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6자회담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남북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6자 틀이 작동되지 않으면 남북이라도 가동시켜야 한다.

이봉조

이봉조
2·13합의 이행 정치적 노력 필요
정상회담 등 모든 가능성 열어야

봉=동의한다. 우리 처지가 두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은 국제 차원과 민족 내부 차원의 두 노력이 병행돼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차원의 노력은 9·19 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민족 내부 차원의 노력은 6·15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기왕의 남북합의 사항 이행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것이다. 평화의 내용은 누가 만드는가? 남북이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과 내용을 뭘로 채우는가는 조금 다르다. 체제는 국제 틀 속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은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선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작업과 평화체제를 만드는 작업, 비핵화의 과정 등이 순조롭게 같이 나가야 비핵화와 관계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에선 지금과 조금 궤를 달리해 과거보다는 한반도 미래 건설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이제 2·13 합의로 넘어가 무엇이 변해 이런 프로세스가 동력을 얻었는가 살펴보자. 물론 외교가 작동했지만, 미국 내 정치지형이 변한 것이 크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이라크 정책에 강한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상파의 입지가 커지고 국무부가 위상을 찾았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증명하기는 이르지만, 이란이라는 머리 아픈 과제가 워싱턴에 제기됨으로써 북한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다자틀 속에서 미국이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보자는 전략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봉=한켠에선 초기 이행이 계속 다음 조처로 발전돼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은 충분한 정치 대화 창구가 아니다. 6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회담을 거듭할수록 실무적 성격이 강화됐다. 지금은 고위급, 6자 외무장관회담에 합의했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최고위급의 회담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다. 아울러 초기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한-중 공조가 핵심적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뭘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고위급, 최고위급회담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와 관계개선, 경제협력,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전략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만들어져 개략적 원칙과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걸 갖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면 대응식 공조보다는 목표지향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다.

수=최고위급회담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2·13 합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교 통한 해결의 원칙이라는 큰 가닥이 잡혀, 정상회담 추진을 가로막던 한 장애물이 걷혔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이 하는 것이니, 대통령의 판단사항이 아닌가 싶다. 또 상대방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러 판단이 있을 텐데, 상대방의 기대와 성과가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봉=맞는 얘기다. 지난 60년 동안 지금 같은 시기를 맞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확연히 와 닿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회담 형식에 절대 구애받아선 안 된다. 실무든 고위급이든 최고위급이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북-미 사이에도 고위급, 최고위급회담과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서울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에 좀 더 높은 차원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종 결정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야 할 것이다.

정리/이용인, 손원제 기자 [e-mail], 사진/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