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미국의 두 표정

‘당근’

초기단계 중유지원 검토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언

6자회담 ‘2·13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의 발걸음이 마치 탱고를 추듯 박자가 잘 맞는다. 특히 미국의 대북 태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이 ‘2·13합의’ 초기 이행조처로 대북 ‘긴급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예상 밖이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2·13합의’에 북쪽의 핵 폐기 초기조처와 연계된 중유 5만t 대북 긴급 지원은 한국이 모두 떠맡는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5~6일 뉴욕에서 열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의 북-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양쪽의 신뢰 조성에 윤활유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잘못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힐 차관보가 2월28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북한과 금융실무협의에서 북쪽이 앞으로 금융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취할 조처들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안,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조처들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참여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경제개혁에 필수 조건이다.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대북 금융지원을 막아왔다. 물론 이런 ‘조언’이 현실이 되려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 북한의 마약·가짜담배·위조 달러 제작·유통 의혹 해소 및 재발방지책 마련,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 진전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언’만으로도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미국의 이런 전향적 태도 변화는, 북한이 ‘2·13합의’를 통해 핵 폐기 의지를 밝히고, 영변 원자로 폐쇄·봉인 등을 포함한 핵 폐기 문제를 사찰·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초청하는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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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네오콘 “북한 정권 정당화”
인권·위폐문제 연계 주장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안 대북 강경파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미 협상에 인권문제,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 달러 위조문제 등을 포함시키거나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대표 격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에서 5일 열릴 예정인 북-미 실무그룹회담이 “북한 정권을 정당화해 주는 일환”이라고 1일 주장했다. 또 2·13합의에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화학무기를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비핵화 외교가 실패하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 북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앞서 2·13합의가 성사된 직후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가, 한때 국무부 안에서 앙숙이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로부터 “민간인의 주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현직 네오콘 중의 한 명인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 청문회에 출석해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8월 임명된 뒤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와 인권대화를 계속 주장해왔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보수파인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하원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이틀 동안 달러화 위조를 하고 있는 북한에게 금융제재를 계속하고,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