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주는 비료가 전쟁 막는다

거시경제학자 제프리 색스

한국 온 거시경제학자 제프리 색스 “투자·지원이 해법”

빈곤퇴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해온 거시경제학자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7일 “북한의 빈곤문제 해결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스 교수는 외교통상부와 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한 ‘유엔 천년개발목표(MDG) 이행 점검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경제는 개방을 통해 국제경제 체제와 연결돼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북한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며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비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막바지 협상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지난해 총선 뒤 새로 바뀐 미 의회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아 협상 외에 의회와 정부간 협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빈곤 퇴치는 전세계의 안정, 평화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돕는다면 전세계의 불안정과 폭력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의 빈곤상황을 지적하며 “전쟁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투자와 지원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색스 교수는 “한국은 유엔의 천년개발목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전세계 빈곤을 1990년의 절반으로 줄이려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기아 인구 반감, 모자보건 향상 등 8개의 목표에서 각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치가 설정돼 있다. 색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으로 이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색스 교수는 “유엔 천년개발목표 시행으로 아시아 등에서 빈곤퇴치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부유한 공여국들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 논란에 대해 그는 “부유한 국가들이 지원금의 사용처에 전제조건을 달지 말아야 하며, 지원금이 교육.보건, 기반시설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