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모락모락…청와대선 ‘손사래’

열린우리당 ‘견인’에도 6자 합의 이행 주시
5~6월 한반도 새상황 전개땐 가능성 성큼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과 시각을 갖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일행의 방북과 열린우리당의 판단은 김 전대통령의 시각에 가깝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실체’는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말은 ‘현실’이다. 하지만 5~6월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모른다. 의지가 아니라 가능성의 면에서 오히려 열릴 수도 있다.

“아무리 아니라도 우겨도…”

청와대와 정부 핵심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 들어 정상회담은 두 번 추진되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월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참여정부 초기 정상회담 직전까지 갈 뻔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또 지난해 5월9일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는 노 대통령의 몽골 발언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무위에 그쳤다.

청와대의 핵심 소식통은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지원하게 될 통일부가 움직여야만 공식적인 정상회담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움직임이 없는만큼 신뢰할 만한 정상회담의 실체도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도 8일 이해찬 전 총리 일행의 방북은 열린우리당 차원의 결정이며, 이 전 총리는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아니라는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전 총리와 방북했던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 고위층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장하고, 언론들이 6·15 정상회담설, 8·15 정상회담설을 만들어내면서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더 해명하기도 힘겹다”며 답답증을 호소하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급기야 12일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백약이 무효인, 어찌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고 반응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는 남북한이 6자 회담 반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옆에 끼어든 셈이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당으로서도 변화하는 시기의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의 시각인 정치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핵 실험뒤 노 대통령 신중

그도 지적했듯이 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노 대통령은 북핵 실험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상당히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참모는 1월25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고, 시도하고 있지도 않다”는 기조에서 전혀 변화된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남쪽의 계속되는 요구로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합의 내용이 신통치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도 심리적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없다. 노 대통령의 판단도 5월 또는 6월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 관계의 한 단계 높은 진전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연계하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인 제의가 있을 수 있다. 남쪽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를 거부할 리는 없을 것이다. 임석규 이용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