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나리오는?

13일 오후 서울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후보자(300명) 선정 컴퓨터 추첨이 끝난 뒤 진경선(80) 할아버지가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북에 사는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계속 상봉 후보에 지원했던 진 할아버지는 이날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 중 100명을 최종 선정해 오는 5월 금강산에서 제15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핵 폐기 단계 따라 ‘3단계’ 제시
“평화협정→경제공동체→남북연합”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명시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활기를 띠다 잠잠해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2·13 합의’ 이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인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고,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으로는 50년 넘게 한반도를 구속해온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며, 주변국이 이를 지원하고 보증하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한반도에서 가능한 것일까.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북핵 폐기 단계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 남북연합에 진입하는 ‘3단계 일정표’를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선 미 국무부가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북핵 폐기 시한(2008년 상반기)까지를 1단계로 잡았다. 이 기간 안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한다. 이와 맞물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군축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며, 평화체제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대북 개발협력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한다. 이런 논의의 결과로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기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2단계(2008년 후반기~2013년)는 현존 핵 프로그램을 넘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신고-검증-사찰-폐기 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며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남북은 이 단계에서 군축을 추진하게 되며,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의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2013년 이후에는 북핵 폐기가 최종적으로 완료돼 북미 수교와 맞교환 되는 3단계로 진입한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완전 폐기와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의 반출을 완료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처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간에는 국가연합 형태인 ‘남북연합’ 단계로의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안정 및 평화와 불가분적 관계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화체제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칫 북-미 중심의 협상 구도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일 추진 과정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