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물증 제시땐 계좌 전액해제 어려워

스탠리 아우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장이 16일 미 재무부의 비디에이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비디에이가 어떤 범죄활동에도 관련된 바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마카오/연합

풀릴듯 풀리지 않는 BDA

중국쪽 소송등 거론 반발
미, 조사결과 마카오에 제공
북 부분해제 수용 불투명

미국 재무부 비디에이(BDA) 조사 발표로 북한 동결 계좌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북한과 미국, 중국, 마카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중국, 비디에이 등이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판을 깨는 갈등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중국 왜 반발하나?=중국과 마카오 정부는 미 재무부의 비디에이 제재 발표에 이구동성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15일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유감을 표했고, 탐팍웬 마카오 경제재정국장은 “비디에이의 불법활동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고 말했다. 스탠리 아우 비디에이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비디에이가 돈세탁이나 범죄 행위에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과 마카오 당국은 이번 제재로 마카오 금융체계가 흔들리고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이 내부 법 집행이란 원칙과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비디에이를 희생양 삼았다는 불만도 엿보인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예상됐던 수준”이라며 “중국이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을 못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글레이저 왜 마카오행?=미국은 중국 쪽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 즉각 금융제재 실무 책임자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마카오로 보냈다. 지난 18개월 동안 재무부, 법무부 조사관들이 “사무실 3칸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온 불법거래의 구체적 물증과 분석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15일 “마카오 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물증과 분석을 통해 축적한 모든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엔 북한의 위조달러, 미국이 2005년 대량살상무기 판매 연루기업으로 지정했던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비디에이의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오 금융당국도 미국이 내놓을 자료를 보고 북한 자금 해제 액수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의 물증이 제시된다면 전액 해제는 어려워진다.

북한, 부분해제 이해?=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북한은 비디에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원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해결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 외교협회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도 범죄행위와 관련한 돈은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재무부의 조처는 비디에이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 가운데 불법 활동에 관련되지 않은 절반 정도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의 금융제재 중단 요구를 만족시켜 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박민희 기자,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