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속뜻은 국제금융 시스템으로 복귀

천영우 “북 현금수령 아닌 계좌개설 원해”
국제은행들과 거래 통로 확보 여부 관심

북한이 제6차 6자회담을 사실상 무산시킬 정도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집착했던 데는 정상적인 국제금융 거래를 보장받겠다는 요구가 깔려 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북한은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북한 내 계좌로 보내주는 것은 원치 않았고 외국 은행(중국 은행)에 계좌를 열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디에이 동결 자금을 전액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혀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북한은 이런 상태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국제금융거래의 정상화가 아니다. 이번에 중국은행(BOC)이 비디에이에서 동결해제된 자금의 단순한 이전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은 미국이 비디에이 동결계좌의 전면 해제를 약속했음에도 거의 모든 국제 은행에서 기피대상으로서 사실상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국제금융 사회에서 강력한 제재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이 비디에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돈을 받느냐 보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송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천 본부장은 “현재 중국은행을 경유해 제3국에 있는 은행의 북한계좌로 북한 돈을 보내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돈을 받아줄 은행을 찾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3국에 있는 계좌를 지정했으나 그 은행에서 받아줄지 알 수 없다”고 말해, 당사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관리가 중국은행에 북한 돈 통과에 대한 문서보증을 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서둘러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