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달래기…달라진 미국

"6자 장기파행 막아라"
BDA 조기완결 잰걸음
압박병행 촉구 목소리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전면해제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부시 미 행정부는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6자회담 합의의 궤도이탈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제6차 6자회담의 파행을 지켜본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 문제를 “기술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베이징에 다시 파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재무부의 최종판결 이후 자금 이전을 주저하는 중국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부 조처에 시간이 걸리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기술적 문제로 보면서도 북한의 고집이라든가 북한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의외다. 북한은 약속이행의 시한을 어긴 미국 쪽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이라면 북한의 이런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하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할 일은 없다고 나왔을 법 하다. 그럼에도 지금 부시 행정부 내에서 자금을 완전히 넘겨받은 뒤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미국은 글레이저 차관보를 보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폐기다. 이 문제가 완결돼 1~2주 안에 6자회담을 다시 열어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복귀 등 60일 동안의 북한의 초기조처 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이 돈을 받겠다는 입장에 대한 이해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비디에이에서 현금을 받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디에이를 통해 미국이 가했던 전면적 금융제재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행(BOC) 또는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송금을 확인하려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휴회 사태는 ‘행동 대 행동’의 상응하는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는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이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이런 협상 태도가 북한에 협상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이 대세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설득력을 갖게 됐다는 점은 힐 차관보 등 대북 협상파들에게는 부담이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이 단계에서 우리의 모든 협상수단을 다 소모하지 않고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2·13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북한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충분한 지렛대와 압력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며 압박의 병행을 촉구했다.

강태호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