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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영변핵시설 봉인 4·14시한 넘기나

등록 2007-03-28 19:46

한-미-중 외교총력전 불구
중국은행 등 ‘돈 중계’ 꺼려
북 최대예금주 반발도 가세
BDA 송금에 발묶인 6자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의 첫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장애물은 언제나 치워질까?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은 28일에도 사흘째 중국 쪽과 비디에이의 북한 돈 송금 지연 문제 해결을 협의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에 이어 27일에도 방문지인 카타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로 비디에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한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로 총력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비디에이 문제가 해결에 아주 근접했다”고 했으나, 북한 자금이 언제 어떻게 송금될 수 있을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술적 문제이니 기다리면 풀릴 것”이라는 원칙론을 되뇌면서도, 답답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2·13합의에서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시한인 4월14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디에이 문제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재무 관련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베이징에서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예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한번 뚜껑을 열었더니 온갖 문제가 계속 튀어나온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의 외환거래 창구인 중국은행을 통해 제3국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행이 여전히 북한 돈의 중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미국 관계자들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서면보장 방안까지 내비쳤지만, 중국은행은 충분치 않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에 북한 계좌가 있는 곳은 베트남, 모스크바, 몽골 정도이지만, 북한 돈을 받아주겠다는 확답을 한 곳이 아직 없는 곳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장애물은 예금주 문제다. 비디에이에 묶여 있던 북한 계좌 50여개 가운데 최대 개인계좌를 갖고 있는 평양대동신용은행의 인수자인 콜린 매카스킬 고려아시아 회장은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마카오 금융당국에 이미 두 차례나 대동은행 자금(700만달러)을 무단 송금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두 차례 보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한테도 편지를 보냈다”며 “무단 송금을 막기 위해 법적소송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문제를 맡고 있는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사이에 북한 핵시설 폐쇄와 사찰을 준비하려는 실무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디에이 문제 때문에 구체적 움직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아직 4·14 시한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민희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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