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적극개방 때 기반시설 투자 최대 40조원

12

국토연구원 보고서…2020년까지 남쪽 30% 투자해 31조원 생산 유발

소극적 개방 땐 남쪽 90% 이상 최대 21조 들 듯

북한이 현재의 해빙 분위기에 따라 적극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일본과 외교 정상화에 나서면 2020년까지 기반시설에 최대 39조8천억원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김원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내놓은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1’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올해부터 적극 개방과 미·일 외교 정상화에 나설 경우, 2007~2011년(1단계) 5년 동안 4조2천억~6조4천억원, 2012~2020년(2단계) 9년 동안 19조5천억~33조4천억원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7~2020년 14년 동안 최소 23조7천억원에서 많게는 경부고속철 사업비(19조9천억원)의 갑절인 39조8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소극적 개방에 나서는 경우, 14년 동안 12조~23조2천억원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규모는 북한의 2007~2020년을, 산업환경이나 발전 수준이 비슷한 중국 랴오닝성의 개혁·개방 시기인 1979~1992년으로 가정해 도출해냈다.

북한이 적극적 개방을 할 때 남한의 기반시설 투자 규모는 7조5천~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으며, 19조~31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예상됐다.

거꾸로 북한이 소극적 개방을 할 경우, 남한은 전체 기반시설의 90% 이상인 10조9천억~21조원을 투자해야 하며, 생산유발 효과도 27조3천억~53조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연구를 맡은 김원배 연구위원은 “북한이 소극적 개방을 하면 남한은 기반시설 투자를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적극적 개방을 하면 다자 협력이 가능해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