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시간표 ‘순연’…이행 의지는 ‘순항’

BDA 큰 산 넘은 2·13 합의

송 외교 “갈길 가팔라져 6월까진 6자외무 만나야”
힐-김계관 베이징 회동 여부가 ‘이행속도’ 가늠자

2·13 합의 초기조처 60일 이행시한인 14일을 하루 앞둔 13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해제 조처를 수용하고 2·13 합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핵시설 폐쇄와 사찰단 복귀라는 초기조처를 시한 안에 이행하지 못했으나, 조금 늦춰진 시간표를 들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부분적으로는 충족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시한은 지킬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셈인데 시한이 지켜지 않은 데 대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북한 신호 “일단 긍정적”=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새로운 요구를 내걸지 않고 확인만 되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북한은 비디에이 해결이 한달 늦춰졌으므로 후속 행동도 한달 정도 시한을 갖고 할 것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초기조처 이행이 시한을 넘기더라도 ‘계약 파기’가 아닌 ‘연체’로 보고 2·13 합의를 살려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13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약속이고 6자 회담 당사국들은 기존 합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안 비판에도, 부시 행정부는 북핵 폐기 성과를 위해 대북 협상태도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북 송금, 입금 문제 없다”=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디에이 송·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디에이 쪽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디에이 북한 자금 중 최대 계좌주인 영국인 콜린 맥카스킬은 13일 <아사히신문>에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어떤 자금도 인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디에이 해결 뒤 급진전”=북핵 관련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비디에이 해결을 확인한 뒤에는 2·13 합의 이행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초기단계 이후 불능화, 핵폐기로 갈수록 점점 더 길이 가팔라지기 때문에 오는 6월까지는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앞서의 일정보다는 두달 정도 늦춰 잡았다. 초기조처의 지체로 인한 추진력의 약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합의 이행 속도는 13일 서울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12일 <시엔엔> 인터뷰에서 “아직 면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김 부상이 나의 방문 일정을 알고 있으니 나를 만나겠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