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부시와 회담서 2·13합의 불이행 북 압박 설득할 것”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보좌관.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보좌관 관측

“오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압박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도 그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1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겸 일본연구프로그램실장은 24일 <한겨레> 회견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합의 이행 시한을 2주일 넘긴 시점에 열리게 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BDA 북한 돈 해제 실수
부시 북핵 생각 바꿀 것

-방코델타아시아(비디에이) 문제가 아직도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금 반환뿐 아니라 비디에이를 포함한 모든 국제은행 거래에 대한 통제의 해제다. 비디에이 문제에서 미국이 양보한 이후 이 문제가 오히려 미국 쪽에 이행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동결됐던 2500만달러를 전부 다 풀어준 것은 실수다. 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 계속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내 견해다. 그러나 비디에이는 모두 당근이 돼버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논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은 2·13합의에 동의했지만, 비디에이 문제 처리 등에 불만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의 설득에 부시 대통령도 동의할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으로터 더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말을 통한 대북 압박이라도 있게 될 것이다.

아베 위안부 발언 잘못
하지만 회담이슈 안될듯

-비디에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돈을 찾아가야 한다. 송금할 은행을 찾지 못한 것은 그동안 불법활동을 해온 북한의 잘못 때문이다. 북한은 되도록 합의 이행을 늦출 것이지만, 압박을 피하려면 돈을 찾게 될 것이다. 아마도 6월쯤에는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은?

=지난 3월 초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잘못이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지만, 일본 보수는 미국, 오스트렐리아, 한국 등의 보수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됐다. 나같은 일본의 친구들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큰 이슈는 아니다. 미국 언론과 의회, 재미 한국인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백악관의 문제는 아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희망한다는 정도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일본은 공개적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고려 중이다. 일본의 이런 노력을 미국·한국이 지지해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 로드맵을 내놓는 데 대해 아베 총리는 위험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7월 선거까지 유연해질 여지는 거의 없다.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북한과의 협상도 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일본이 중유 지원에 참여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