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깨면 대북 경제제재 해야”

국제위기그룹 보고서

국제적 두뇌집단인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은 30일 “북한이 2·13 합의를 깨뜨린다면 경제제재를 해야 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제재 결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지역의 분쟁 방지와 해결책을 제시해 온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이날 ‘2·13 핵 돌파구 이후:이행이냐 대치냐?’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압력과 보상의 조합만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게 하는 기존 전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그룹은 “단계적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협상에 나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감시그룹은 “군사행동은 지역 불안과 안보 위기, 이로 말미암은 잠재적 대격변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우려 때문에 불가능해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 등에 이전하게 된다면, 한·미·일과 러시아가 합의한 금지선을 넘는 것이며, 무력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그룹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도 전체과정을 두절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고, 2004년 제안했던 ‘행동 대 행동’ 방식의 8단계 제안을 보완해 제시했다.

위기감시그룹은 △북한의 핵시설 신고에 대해 95만t 중유공급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 등에 대해 핵 프로그램 해체비용 조달과 에너지 지원 △북한의 핵시설 해체 합의에 맞춰 북한 에너지 시설 복구 등을 제시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