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지원국 해제 핵·납치문제 진전돼야”

미 국무부 “논의 시작일뿐”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서 진전이 전제돼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2006년 테러리즘 국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적군파 4명 보호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지적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를 요도호 납치범과 일본인 납치 문제로 사실상 축소한 것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연계방침을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랭크 우르반시치 대테러국 조정관 대행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리비아의 예처럼 아주 긴 과정이고, 북한은 리비아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과 합의한 초기조처는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논의과정을 시작한다는 결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해제의) 시간표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6자회담의 일부로 (해제를 위한 협의) 과정이 시작됐고, 이런 발전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 사회과학연구원의 한반도전문가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려면) 앞으로 핵합의 약속을 충실히 준수하든가 아니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축적인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