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7일 철도시험운행 어떻게

경의선, 동해선 시험운행구간

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밤 늦게 막판 조율

경의선, 남쪽 열차로 문산→개성 ‘북행’
동해선, 북쪽 열차 금강산→제진 ‘남행’

남북은 10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날 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 문안 조율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다. 앞서 남북은 경의·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에 필요한 ‘일회성 군사보장’엔 이미 9일 오후 합의했다. 북쪽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처라도 공동보도문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쪽은 장성급 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날 남쪽이 서해 5개 섬 지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남쪽 대표단을 외곽에서 압박했다.

열차 시험운행 행사 어떻게 치르나?=남북은 지난달 27~28일 개성에서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열차 시험운행 방법과 절차 △참석 규모 △안전점검 문제 △공동 기념행사 진행내용 등을 논의했다. 남북은 대체로 지난해 시험운행 무산 직전에 합의한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험운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남북이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한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남북 공동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출발역인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 경의선 쪽에선 남쪽 열차를 이용해 문산역(남쪽)에서 개성역(북쪽)까지 27.3㎞를 달리고, 동해선 쪽에선 북쪽 열차를 이용해 금강산역(북쪽)에서 출발해 남쪽 제진역(옛 저진역)까지 25.5㎞ 구간을 운행한다. 양쪽 구간 모두 디젤기관차가 이끄는 객차 5량씩에 남북이 각각 100명씩 승차하게 된다. 경의선은 남쪽에서, 동해선은 북쪽에서 오찬 행사를 연 뒤, 다시 오후 3시3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돌아오게 된다.

북, 일회성 보장만 주장한 이유=양쪽이 신경을 곤두세웠던 부분은 열차 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처의 시한 문제였다. 남쪽은 군사보장 조처를 항구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북쪽은 ‘미개통 구간’ 때문에 항구적 통행보장 조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쪽의 이런 주장은 협상전략일 뿐, 명분은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쪽이 언급한 ‘미개통 구간’은 남쪽 동해선의 강릉~제진 110.2㎞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구간은 한국전쟁 뒤 선로가 철거된 상태로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리고, 비용도 1조6천억원이나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터를 사들여 철길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북쪽은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철도공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과 개성~평산~원산~나진을 잇는 한반도 종단 철도 재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동해선을 축으로 하는 기존의 한반도 종단 철도 재건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포기했으면서도, 이번에 ‘미개통 구간’을 구실로 삼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쪽이 열차 운행 때마다 군사보장 조처가 필요한 점을 ‘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쪽이 그나마 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 조처에 합의한 것은 시험운행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열차운행의 군사보장 조처를 둘러싼 논란은 남북 관계에서 ‘제도화’ 수준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용인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