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납치문제, 북 테러국가 해제와 무관”

라이스 국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 밝혀

미국은 지난달 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지정 해제문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공식 견해를 일본 쪽에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석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정이나 해제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에 비춰 판단하겠다”고 밝힌 다음 “미국 국민이 직접 (납치의) 피해를 당한 게 아니다.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지지를 나타낸 바 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고려에 넣겠다’고 말해 법적인 처리와는 별도로 다른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미국 쪽의 움직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존재하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곧바로 미국이 지정해제 쪽으로 움직일 리가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정해제와 납치를 분리한 최초의 공식 발언”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