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DA해결 지연 책임을 북한에 물어

북에 쌀지원 유보 왜?

지지부진한 방코델타아시아(비디에이·BDA) 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결국 활력을 찾으려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22일 열린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서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미루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기존 방침의 유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도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보다는 ‘대북 국제공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단면을 재확인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2·13 합의’ 이행 여부를 보고 쌀 차관 제공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비디에이보다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애초 비디에이 송금 문제가 석 달 넘게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 나라는 없었다. 이번 결정은 비디에이 문제 해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북한에만 전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비디에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련국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한 그동안의 정부 주장과도 어긋난다.

이번 방침은 2·13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처 이행 의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정부 당국자를 만나 대북 쌀 지원 유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쌀 차관 제공 상황을 문의해 온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문의’ 자체가 외교적이고 우회적인 유보 요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와 6자 회담 과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해,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내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비디에이 문제와 상관없이, 영변 원자로 폐쇄 등 ‘2·13 초기 조처’를 이행하라는 대북 압력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 보수층이 반발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침은 다음주로 다가온 남북 장관급 회담 등 각종 남북관계의 동력을 줄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19차 장관급 회담은 남쪽의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으로 사흘 만에 일정을 당겨 종결되는 파행을 겪었다. 당국과 민간이 참여하는 ‘6·15’ ‘8·15’ 기념행사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2·13 합의가 결렬되거나 파탄났다고 누구도 선언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어렵게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