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군 시한 쏙 뺀채…

국방부, 임무종결 보고서…철군결정 9월로 연기
‘상반기 종료’ 약속 뒤집어…‘파병연장’ 잠복 논란

국방부는 28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에 대한 정부 방침을 오는 9월께 결정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가서도 상황에 따라선 파병 연장 쪽으로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애초 올해 안 철군을 전제로 상반기 안에 임무종료계획을 내겠다고 국회에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기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오전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획서에 임무종결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김 차장은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며 “9월에 결정하더라도 철군에 필요한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이라크정책’ △이라크내 동맹국들의 파병 동향 △국내 기업의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쿠르드자치구역 유전개발 진출 등 3가지 핵심 고려상황에 대한 평가가 9월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계획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2007년 중에 (자이툰부대) 임무를 마치고 종결계획을 작성하겠다. 그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런 약속에 바탕해 자이툰부대 병력을 당시 23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엄격히 따지면 명확한 약속이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선 임무종결을 하고 싶어도 명확하게 관련 상황이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과 달리 철군시한 결정 유보에는 실무적 판단보다는 정부 내부의 의견조율 미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은 한-미동맹과 기업 진출 등 실리를 내세워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청와대는 연내 철군이 국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의 견해차가 팽팽히 맞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지난 21일 마지막 부처협의를 통해 시한 결정을 미루는 미봉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내려야 할 결정을 시점만 늦춘 데 불과한 것이다. 9월이 되더라도 정부 안팎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9월에 가서 만약 연말에 철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며 파병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방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고려 조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석유채굴권 확보를 이유로 파병연장을 꾀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와 한 약속을 위반하고 미국 압력에 밀려 파병을 연장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