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3배이상 늘었지만 중국의존도·빈부차 심화돼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시행 5년 평가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제조업보다 유통만 커져

북한이 임금·물가의 현실화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처’(7·1조처)를 시행한 지 5년째를 맞았다.

7·1조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이뤄지던 ‘시장화’를 공식적인 ‘양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북한 주민들의 개인소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정상화는 더딘 반면에 유통 시장이 과잉 발달하고,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등 ‘북한 당국이 원치 않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1일 당국이 통제하던 임금, 물가, 환율을 각각 25배, 18배, 70배씩 올려 현실화했다.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려고 ‘생산량’이 아니라, 이윤 개념이 포함된 ‘번 수입’에 따라 기업과 개인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7·1과 이후 일련의 개혁 조처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 2005년 3~4% 등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소득도 늘었다. 이영훈 한국은행 동북아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올해 초 335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은 7·1조처 이전 6달러에서 7·1조처 이후 20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개인소득의 증가는 제조업 발달보다는 ‘소매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영훈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 가운데 임금소득에 의존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5.0% 뿐이었으며, ‘장사 소득’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8.1%나 차지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인들은 임금보다는 부업인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국가는 이들에게 시장 사용료 징수와 부동산세 신설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다소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진단했다.

북한 자체의 상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산 소비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등 중국 의존도 역시 심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자금의 수혈 없이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유통시장의 발달에 따라 부모의 권력을 배경으로 무역업에 진출해 돈을 번 ‘신흥 부자’ 계층이 등장하는 등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외화벌이’ 사업을 독점한 40대 중반의 차철마씨는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위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외화벌이에 뛰어들어 개인 자산만 1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명수 전 주중대사의 장남인 승훈씨는 50대 초반으로 조선부강회사 사장이며, 40대 초반의 차남 영훈씨는 북한의 디젤유 수입을 독점해 엄청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