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유 보상 ‘유연한 조율’

‘농축 핵’ 검증까진 순항할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빙 분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 위원장 발언이 알려진 직후,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5만t의 1차분 중유 중 일부 소량을 (영변 핵시설) 폐쇄 절차 초기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곧 화답했다. 핵시설 폐쇄 이전이라도 중유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북·미, 어떻게 달라졌나=<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가 2·13 합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만족할 만한 폐쇄와 봉인이 이뤄질 때까지는 중유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코맥 대변인의 발언은 이를 뒤집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초기 중유 공급 요청이 2·13합의의 조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북한도 비디에이 문제에 매달리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초기분 전달에 맞춰 북한도 폐쇄에 나서기로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중유가 먼저 전달돼야 폐쇄에 나서는 선후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때는 동결자금 문제가 먼저 풀려야 다음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태도였다. 김 위원장도 “모든 당사국들은 초기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북-미 사이 신뢰에 기반해 2·13합의 초기조처 이행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모두 상대가 먼저 한 발 움직여야 나도 움직인다는 엄격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로소 2·13합의에 명시된 ‘상호 조율된 조처’의 이행 단계로 북-미가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상호 불신에 기반한 비디에이 해법의 굴레를 벗고,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융통성 있는 이행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2·13합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모든 조처에 일대일로 대입하는 기계적 접근법 대신, 서로 취할 몇개의 조처들을 하나로 묶어 그 안에서 유연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유제공이 먼저냐, 폐쇄가 먼저냐는 소모적 논쟁 대신, 적절한 시점에 서로 믿고 조율된 행동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북·미, 어디까지 순항하나=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뒤이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적 방북을 통해 쌓인 북-미 사이 일정한 신뢰가 이런 변화의 바탕을 이룬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힐 차관보가 방북 과정에서 북-미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말했다.

불능화 단계까진 이제껏 쌓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바라봤다. 다음주 중유 1차분 출항과 핵시설 폐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 방북에 이어,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의 일정표도 곧 드러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불거질 수 있다. 서동만 교수는 “함께 진행될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도 평화체제와 수교의 선후 관계를 둔 북-미 사이 계산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신뢰 창출의 동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